[연합뉴스 2006-07-07 11:13]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열린우리당 박상돈(朴商敦) 의원은 국민이 공신력있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제정안은 부동산정보를 집중관리하도록 건교부 산하에 부동산정보관리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에 부동산 정보등록 및 인증권한을 부여하고 부동산정보업체를 등록제로 전환해 부동산 정보의 질적수준 제고를 유도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정보를 허위유포하거나 가격을 담합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등 주민담합이나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뒀다.
박 의원은 "한국부동산정보협회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매물의 상당수가 허위 또는 미끼 매물이고 버블세븐 지역의 경우 인터넷에 허위로 올라온 매물이 약 80%"라며 "이번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정보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인섭 국제 e-비즈니스학회 이사는 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왜곡이 지속되고 이것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정보의 표준화 작업을 전개하고 민간 정보업체도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재수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부동산 정보 이용자의 증가로 부동산 가격 결정, 법률적 권리관계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동산 정보의 표준화, 건전한 부동산정보업의 육성,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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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6-08-13 | view : 3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