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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5-07-23 | view : 3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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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지원에 54% 찬성(인천일보 2005.7.15일자 9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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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E가 인천일보 창간17주년 특집으로 실시한 사회여론조사 결과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은 인천일보 홈페이지에서 "남북교류" 검색어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문게재 내용 그대로 보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자의 PDF기사를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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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설문조사-북한 경제 지원에 54%찬성
인천일보는 창간 17주년을 맞아 인천·경기지역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주민들은 활발한 남북교류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지자체장 입지 강화용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했다. 인천·경기 주민 대부분은 양 지역이 지리적 잇점으로 남북교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는 이견을 달지 않았다.
응답자중 남자 49.8%, 여자 50.2% 였고, 연령대는 20대 20.8%, 30대 26.5%, 40대 24.3%, 50대 이상 28.5%로 집계됐다. 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 10.63%, 100만∼200만원 20.0%, 200만∼300만원 30.6%, 300만∼400만원 18.3%, 400만∼500만원 7.8%, 500만원 이상 4.3%였다.
▲인천·경기(공통)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남북교류 추진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지자체가 남북교류를 단독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41.8%) 보다 불가능하다(49.5%)는 의견이 우세했다. 국가의 간섭없이 지자체만으로 남북교류에는 한계가 있다는 회의적 시각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교류의 바람직한 주체로 중앙정부(53.6%), 시민단체(17.6%), 기업(11.3%), 지방자치단체(11.2%) 순으로 꼽았다.
지자체가 북한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63.7%, 반대 28.2%였다. 찬성 이유는 ‘같은 민족’, ‘경기 활성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므로’ 등이었고, 반대는 ‘성과 미비와 시기상조’, ‘불신’,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 등을 들었다.
인천·경기가 남북교류의 전초기지라는 데는 대체로(73.8%) 뜻을 같이 했다. 회의적 의견은 19.0%에 불과했다.
지자체가 남북교류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는 경제협력(55.1%), 문화교류(22.9%), 사회복지교류(12.19%) 등이었다.
지자체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54.2%)이 반대(31.67%) 의견보다 월등히 많았다.
단체장들의 방북에는 곱지 않은 시각이 많다. 응답자 60.5%는 방북이 단체장 입지 강화나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았고, 18.1%만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지자체의 남북교류가 가져올 결과는, (중앙보다)정치 논리에 덜 민감하므로 남북교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이 31.1%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자체의 역량 부족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23.5%), 중앙 정부의 통제가 늘어난다(16.5%) 등 부정적 의견도 40%나 됐다.
▲인천
인천시민들은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것에 회의적 반응이다. 가능성(42.5%) 보다는 불가능(47.3%)쪽에 무게를 뒀다. 불가능은 20대가, 가능은 고학력층 응답자가 많았다.
지자체가 북한과 직접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민의 66.8%가 찬성하고 있다. 반대의견은 29.0%에 불과했다. 30~40대 계층의 찬성률이 높았다.
인천이 남북교류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찬성의견(73.8%)을 냈다. 반대의견은 21.0%였다.
남북교류에서 중점을 둬야 할 분야는 경제협력(51.5%), 문화교류(24.5%), 사회복지교류(14.0%)를 예로 들었다. 30대 이상이 경제협력을 중요시한데 비해, 20대는 문화교류나 사회복지분야 교류를 적극 권장했다.
남북교류 주체는 중앙정부(46.8%), 시민단체(19.3%), 지방자치단체(15.3%), 기업(11.5%) 순으로 내세웠다.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0.0%)는 의견이 반대의견(38.5%)을 앞섰다. 남성(56.28%)이 여성(43.78%)에 비해, 학력이 높을수록 각각 찬성 의견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대(57.0%)와 30대( 60.0%) 찬성률이 높은데 비해 50대 이상 찬성률은 33.0%에 불과했다.
최근 단체장들의 앞다툰 방북을 놓고 자신의 입지 강화나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59.5%)로 보는 부정적 시각이 두드러졌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0.5%에 그쳤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의 결과, 지자체의 역량 부족으로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26.5%)과 정치 논리에 덜 민감하므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26.5%)이 엇갈렸다.
지자체의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중앙정부의 통제가 늘 것(14.5%)이라는 응답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늘 것(13.3%)이라는 응답도 교차했다.
▲경기
경기도민들은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사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류사업이 자방자치단체장 입지강화나 선거용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이는 인천일보가 창간 17주년을 맞아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설문은 경기도민 4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4.4%다. <관련기사 3·9면>
도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가능(41.8%) 보다 불가능(50.0%)쪽에 무게를 뒀다. 30대 연령층은 절반 이상(54.2%)이 부정적인 시각이다.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주체로 절반 이상(55.3%)이 정부를 꼽았다. 시민단체(17.3%), 기업(11.3%), 지자체(10.3%)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교류 주체로 지자체가 시민단체나 기업보다도 뒷순위에 있다는게 이채롭다.
도민들은 지자체가 북한과 직접 교류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63.0%)하고 있다. 30대(72.0%)와 40대(62.8%)의 찬성률이 높은데 반해, 50대 이상은 62.8%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경기도가 남북교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하는데는 대다수(73.8%)가 환영하고 있다.
지자체가 남북교류를 추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는 경제협력 56.0%, 문화교류 22.5%, 사회복지교류 11.8%, 과학기술교류 4.3% 등의 순이다. 경제교류는 40대(68.1%), 문화교류는 20대(31.3%)와 30대(30.8%)에서 지지를 얻었다.
지자체의 대북 경제지원은 찬성(53.5%)이 반대(26.3%) 의견을 앞섰다. 절대 반대 의견도 3.8%나 됐다.
지자체장들의 방북에 대해서는 59.3%가 자신의 입지 강화나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견해는 17.5%에 불과했다. 남북교류사업을 순수하게 보지 않는 이유다.
내년 선거에 나설 경기도지사 후보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경제마인드(38.3%)와 도덕성(33.8%)이 엇비슷했고, 행정력(17.5%)과 정치력(6.3%)도 뒤를 이었다.
손학규 도지사의 재임 3년간 개선된 분야는 지역경제(10.0%)와 교통환경(9.5%), 가장 잘 못한 분야는 무분별한 사업추진(15.5%)와 자기 관리(15.3%)라고 답했다.
/백종환기자 blog.itimes.co.kr/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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