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4월 11일(목) 조간(4.10 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4월 10일 / (총 10 매)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과장		양찬희	전 화	02-2023-8490
	담당		양승호		02-2023-848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김승권		02-380-8212
	연구원		김연우		02-380-8263

증가하는 결혼·양육비용에 대응한 지원대책 마련 추진

-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분석결과 통합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 최병호)과 함께 우리나라 남녀의 결혼, 임신, 출산 및 양육 등에 대한 실태 및 인식을 분석하여,

○ 2012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는 효과적인 출산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18,000 가구의 남녀 13,38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09년에 비해 미혼남성(69.8%→67.5%)과 미혼여성(63.2%→56.7%) 모두 감소하였다.

○ 이는 결혼 기피 및 지연의 이유로 남성의 87.8%가 고용 불안정, 여성의 86.3%가 결혼비용 부족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 실제로 남성의 40.4%, 여성의 19.4%가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낮은 소득, 불안한 직장, 과도한 주거·결혼 비용 등이 결혼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 ‘10~’12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 남성은 평균 결혼비용이 7,545만 6천원, 여성은 5,226만 6천원을 지출하였다.

○ 결혼비용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는, 남성의 81.8%가 신혼주택 비용을, 여성의 44.8%가 신혼살림을 들었다.

[남녀의 1인당 평균 결혼비용]

□ ‘09년에 비해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부모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가 증가(12.2% → 15.7%)했으며, 자녀의 월평균 양육비 부담도 늘어났다(100만 9천원→ 118만 9천원).

○ 자녀 1인당 대학졸업(22년간)까지의 총 양육비는 3억 896만 4천원으로 추정되어, ‘09년(2억 6,204만 4천원) 대비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다.

○ 자녀양육비 중 사교육비가 월 22만 8천원으로 비중이 제일 높아, 교육비 경감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 기혼여성의 28.4%가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겠다고 응답하여 ‘09년(20.5%)에 비해 높아졌으며, 이혼사유로는 경제문제(26.1%), 외도(24.2%), 성격차이(22.2%) 순으로 높았다 .

○ 20~30대 부인은 “외도”가 가장 큰 이혼원인이었고(20대 30.6%, 30대 25.2%), 40대 이상 부인은 “경제문제”가 가장 큰 이혼원인이었다(40대 31.7%, 50대 이상 37.0%).

□ 정부는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육아휴직제도 강화, 누리과정 확대 등 출산·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12년 합계출산율은 1.30으로 ‘01년 이후 11년 만에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12년 출산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평균(1.74명) 대비 낮은 수준

○ 4월 중에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범정부 출산·육아지원 종합대책 수립추진단을 구성하여 금년 하반기에 제2차 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 본격적인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주택·노동·의료 등 경제·사회 각 분야가 출산 친화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복지부)는 20∼44세 미혼남녀와 기혼여성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보사연)는 15∼64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하였으며, 조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12년부터 통합 실시함

<붙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및 출산력 조사 세부 설명자료

붙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및 출산력 조사 세부 설명자료

□ ‘결혼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퇴색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결혼을 통해 출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한국사회에서 출산율 회복의 위해요인이 되고 있다.

○ 미혼남성(67.5%)은 미혼여성(56.7%)에 비하여 10.8%pt 차이에서 ‘결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특히, 미혼남성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25.8%)이 미혼여성(13.3%)의 두 배에 달하였다.

<부표 1> 미혼자의 혼인가치관

(단위: %)

	미혼남성		미혼여성
	2009년	2012년	2009년	2012년
반드시 해야 함	23.4	25.8	16.9	13.3
하는 편이 좋음	46.4	41.7	46.3	43.4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	25.1	26.5	31.8	37.2
하지 않는 편이 좋음	2.4	3.4	2.8	4.4
모르겠음	2.8	2.6	2.2	1.7
계	100.0	100.0	100.0	100.0

[그림 1] 미혼남녀의 혼인가치관

□ ｢비혼 및 만혼의 원인｣으로 중요하게 제시한 것은 결혼여부,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와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이었다.

○ 미혼남녀는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를 ｢비혼 및 만혼의 원인｣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부표 2> 기혼자와 미혼자가 생각하는 비혼 및 만혼경향의 원인

(단위: %)

구분	찬성률(대체로 및 전적으로 찬성)
	기혼자	미혼남성	미혼여성
①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	82.4	87.8	83.5
②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77.0	87.0	86.3
③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66.6	65.7	79.1
④ 시댁‧처가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	50.6	49.4	72.2
⑤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56.1	58.2	78.4
⑥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68.3	66.5	78.5
⑦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60.6	56.3	61.3
⑧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76.4	69.3	76.3
⑨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84.0	83.7	81.3
⑩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	76.0	65.0	76.9

주: 찬성률은 대체로 찬성과 전적으로 찬성을 합한 것임.

□ 미혼남성의 40.4%, 미혼여성의 19.4%가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낮은 소득’, ‘안정된 직업’, ‘주거 및 결혼비용’ 등이 결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판단된다.

□ 실제로 결혼을 계획했다가 연기한 경우는 미혼남성의 8.2%, 미혼여성의 5.6%이었다. 결혼을 연기한 주요 이유는

○ 미혼남성은 ‘수입이 적어서’(24.3%), ‘결혼 후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12.5%), ‘실업상태이어서’(10.4%) 등

○ 미혼여성은 ‘집장만 이외의 결혼비용이 여의치 않아서’(18.8%), ‘상대방의 수입이 적어서’(14.1%),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12.9%) 등이었다.

□ 2010~2012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1인당 평균 결혼비용은 남성 7천 545만 6천원, 여성 5천 226만 6천원이고, 이 중 결혼당사자 부담 비율은 각각 38.6%, 41.5%이다.

○ 이는 ‘09년에 비해 남성 245만 8천원, 여성 1천 963만 4천원 증가한 수치이다.

<부표 3> 신혼부부의 1인당 평균 결혼비용

(단위: 만원, %)

구분	총 결혼비용	결혼당사자 부담비용	결혼비용 중 결혼당사자 부담비율
2009년
- 남성	7,299.8	2,310.3	31.6
- 여성	3,263.2	1,693.5	51.9
2012년
- 남성	7,545.6	2,915.3	38.6
- 여성	5,226.6	2,168.9	41.5

[그림 2] 신혼부부의 1인당 평균 결혼비용

□ 부모의 양육책임 한계

○ 부모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룬다.

<부표 4> 기혼부부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에 대한 견해

(단위: %)

구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혼인할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기타	생각해보지 않음/모르겠음	계
2006	8.6	46.3	11.9	27.0	5.5	0.1	0.5	100.0
2009	9.6	49.6	12.2	23.1	5.0	0.1	0.4	100.0
2012	8.9	49.6	15.7	20.4	4.6	0.0	0.8	100.0

□ 부모가 부담하는 자녀의 월평균 양육비는 2003년 74만 8천원→2006년 91만 2천원→2009년 100만 9천원→2012년 118만 9천원으로 지속 증가하였다

<부표 5>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단위: 만원)

구분	가족 공통비용 중 개인자녀 몫	자녀 개인비용	계
2003	29.4	45.4	74.8
2006	35.6	55.6	91.2
2009	41.0	59.9	100.9
2012	50.2	68.7	118.9

[그림 3]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 양육비 공통비용은 월평균 50만 2천원으로, 2003년 29만 4천원보다 1.7배 증가하였다. 특히, 교통통신비가 12만 7천원을 차지하였다.

<부표 6>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공통비용

(단위: 명, 만원)

특성	(분석아동수)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교양 오락비	교통 통신비	기타 소비‧ 비소비지출	계
20031)	(14,221)	4.8	0.9	1.7	8.2	13.8	29.4
20062)	(11,816)	5.6	1.1	2.6	10.6	15.7	35.6
20093)	(11,496)	5.5	1.3	2.6	11.2	20.4	41.0
20124)	(10,515)	7.4	1.8	3.2	12.7	25.1	50.2

○ 양육비 개인비용은 월평균 68만 7천원이며, 2003년 45만 4천원보다 1.5배 증가하였다. 양육비 개인비용 중 사교육비가 가장 큰 22만 8천원, 식료품비가 20만 4천원이었다.

<부표 7>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개인비용

(단위: 명, 만원)

특성	(분석아동수)	식료품비	의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계
20031)	(14,221)	12.7	3.7	1.7	12.1	15.2	45.4
20062)	(11,816)	15.4	4.8	2.1	13.1	20.3	55.6
20093)	(11,496)	15.6	4.4	1.6	15.3	23.0	59.9
20124)	(10,482)	20.4	6.8	2.2	16.5	22.8	68.7

○ 출생~대학 졸업까지의 자녀 1인당 총 양육비는 3억 896만 4천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재수, 휴학, 어학연수 등이 제외된 것이다.

<부표 8> 자녀 1인당 전체 양육비용

자녀의 연령	양육비용	비고
영아기(0~2세)	3,063.6만원	3년간 총비용
유아기(3~5세)	3,686.4만원	3년간 총비용
초등학교(6~11세)	7,596만원	6년간 총비용
중학교(12~14세)	4,122만원	3년간 총비용
고등학교(15~17세)	4,719.6만원	3년간 총비용
대학교(18~21세)	7,708.8만원	4년간 총비용
전체(출생후 대학졸업시까지)	3억 896만 4천원	22년간 총비용

□ 기혼자의 이혼에 대한 긍정적 견해가 점차 증가하였다.

○ 이유가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2003년 18.6%, 2006년 13.8%에서 2012년 26.9%로 증가하였다.

○ 특히, 기혼여성의 이혼에 대한 긍정적 견해 비율은 28.4%로 기혼남성(20.3%)보다 8.1%pt 높게 나타났다.

<부표 9> 기혼자의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특성	이유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음	가급적 해서는 안 됨	절대로 해서는 안 됨	모르겠음	계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이 좋음
2003년	3.3	15.3	30.3	36.2	14.2	0.7	100.0
2006년	2.2	11.6	34.8	40.8	10.0	0.5	100.0
2009년	2.0	18.5	31.8	39.1	8.4	0.2	100.0
2012년	2.5	24.4	34.0	33.6	7.3	0.2	100.0
- 기혼여성	2.7	25.7	35.1	31.8	4.5	0.2	100.0
- 기혼남성	1.8	18.5	29.1	41.7	8.7	0.2	100.0

□ 15～64세 기혼가구 내의 이혼‧별거부인의 이혼‧별거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문제 26.1%, 배우자의 외도 24.2%, 성격차이 22.2%, 학대‧폭력 12.9%,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11.1%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이혼‧별거 당시 부인의 연령별 해혼이유를 보면, 20대 이하와 30대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별거 비율이 가장 높았고, 40대와 50대 이상은 경제문제가 해혼의 주요 이유가 되고 있어 연령층별 차이를 보였다.

○ 부인의 교육수준별 이혼‧별거의 이유를 보면, 중학교 이하 학력의 부인은 배우자 외도와 경제문제가 컸고, 고등학교와 대학 학력의 부인은 경제문제와 성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10> 이혼‧별거부인의 특성별 이혼‧별거 이유

(단위: %, 명)

특성	외도	학대‧폭력	성격차이	경제문제	가족부양 의무 불이행	가족간 불화	기타1)	계(수)
전체	24.2	12.9	22.2	26.1	11.1	2.3	1.2	100.0(604)
이혼‧별거당시 연령
29세 이하	30.6	11.1	23.6	23.6	8.3	2.8	-	100.0( 72)
30~39세	25.2	14.0	24.8	21.3	10.1	2.4	2.1	100.0(286)
40~49세	21.6	13.6	18.1	31.7	13.6	1.5	-	100.0(199)
50세 이상	19.6	4.3	23.9	37.0	10.9	2.2	2.2	100.0( 4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4.8	13.0	15.8	21.7	11.4	1.6	1.6	100.0(184)
고등학교	20.4	12.1	24.9	26.0	13.0	2.4	1.2	100.0(338)
대학 이상	17.1	14.6	25.6	37.8	2.4	2.4	-	100.0( 82)

주: 1) 건강상 이유, 가출 등이 포함됨

[자료 출처]

1)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김승권 외(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이삼식 외(2005),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